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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익직불금(공익형 직불제)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,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.   공익직불금의 주요 내용, 계산기 사용법, 2025년 지급 단가,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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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공익직불금

     

    1. 공익직불금이란?

    공익직불금은  기존의 쌀직불금, 밭직불금,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여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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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공익직불제의 주요 목적

    소농과 중소규모 농가 지원 →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전
    환경·생태 보전 → 친환경 농업 활성화
    농업 생산성 향상 →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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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공익직불금

     

    📌 공익직불금의 종류

    1. 소농직불금
      •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0.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130만 원 지급
    2. 면적직불금
      • 0.5ha 초과 농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

    📢 주의: 직불금을 받으려면 "농업인 자격"과 "지급 요건"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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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공익직불금 계산기 사용법

    공익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,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공익직불금 계산기 활용 방법

    1. 공익직불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
    2. 경작 면적 입력
      • 실제 경작 중인 논, 밭 면적을 정확히 입력
    3. 농업인 유형 선택
      • 소농직불금 대상인지, 면적직불금 대상인지 확인
    4. 추정 지급액 확인
      • 입력한 정보에 따라 예상 지급액이 자동 계산됨

    💡 Tip: 여러 개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, 각 농지의 면적을 정확히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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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(2025년 기준)

   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는 정부 발표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.

    📌 2025년 소농직불금 지급액

    연간 130만 원 정액 지급 (0.5ha 이하)

    📌 2025년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

    농지 면적 논 (단위 : 원/㎡) 밭 (단위 : 원/㎡)
    0.5ha 이하 210 210
    0.5 ~ 2ha  200 200
    2 ~ 6ha 185 185
    6ha 초과 160 160

     

    💡 예시:

    • 논 1ha를 경작하면 **1ha = 10,000㎡**이므로, 210원 × 10,000㎡ = 2,100,000원(약 210만 원) 지급

    📢 참고: 지급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공지를 확인하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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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공익직불금 100% 받는 방법

     영농작업 시 주의하기

    -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.

    -가축분뇨는 퇴비,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한다.

    -농약 및 기타 유해물질은 잔류허용기준 준수한다.

    -화학비료는 사용기준 준수한다.

    -생태계 교란 생물을 키우지 않는다.

    -방제 대상 병해충은 신고한다.

     

     영농작업이 끝난 뒤에는

    -농작업 내용은 영농일지에 기록한다.

    -영농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공동수거함에 버린다.

    -비료는 유출되지 않도록, 농약/가축분뇨는 버리지 않는다.

    -농산물 출하제한명령은 꼭 지킨다.

     

     평소에 실천할 것들

    -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받기

    -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한다.

    -농업경영정보(경작하는 농지, 재배품목 등)가 변경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한다.

    -하천수,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/허가를 받고 사용한다.

     

    5.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조건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✅ 신청 대상

    • 직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
    •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자
    • 직불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    ✅ 신청 기간

    • 방문신청 : 3월 4일(화) ~ 4월 30일(수)까지
    •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
    •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.

    ✅ 신청 시 주의할 점

    허위 신고 금지 →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등록하면 불이익 발생
    경작 면적 정확하게 기재 → 면적 오류 시 지급액 변동 가능
    신청 후 변경사항 신고 필수 → 경작 포기, 면적 변경 시 즉시 신고

    ※매년 신청 기간을 엄수가 필수입니다.

    ※문의 전화  통합콜센터 ☎ 1334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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